법률시행중법률 27694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ᆞ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관리기관 상호 간 또는 관리기관과 산업계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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