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939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 자는 토지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비축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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