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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세
법률시행중법률 276811

한국환경공단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수

-

-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단은 법인으로 함 - 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함 -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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