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194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3-12-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ᆞ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함 -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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