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0413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5-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 수
-
- 6ᆞ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ᆞ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방부장관은 제보ᆞ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정도와 유해 조사ᆞ발굴의 결과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발굴감식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목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