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736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6-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조문 수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ᆞ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ᆞ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준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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