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손실보상,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비용의 부담, 토지의 매수청구 등,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에 대해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