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8081
군인복지기본법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1-0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 수
-
-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군인의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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