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ᆞ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과 심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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