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1-01-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행정청 및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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