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11-04-12

시행일

2011-04-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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