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369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9-16
시행일
2026-03-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 수
-
-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함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됨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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