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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