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 수

- 이 법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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