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2881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 수
-
-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제16조, 제15조, 제14조, 제13조, 제14조, 제12조, 제1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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