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931
경관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경관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경관협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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