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720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12-2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등록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함 - 등록부의 기록절차,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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