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78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수
-
- 잔류성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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