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800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2-02
시행일
2025-12-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 수
-
-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공제회의 재정, 공제회 임원의 임명 등에 관하여 규정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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