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101
해양환경관리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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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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