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25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 수
-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핵융합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는 자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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