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05-18

시행일

2021-05-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 수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정명령 등의 내용, 조정ᆞ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확정, 양벌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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