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5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조문 수
-
-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산업기술유출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함 - 산업기술유출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목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50.0%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