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621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조문 수
-
-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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