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856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6-04-22
시행일
2026-04-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조문 수
-
-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제자유도시란 사람ᆞ상품ᆞ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함 - 이 법은 제7조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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