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14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조문 수
-
-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ᆞ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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