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589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 수
-
-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부모 등 보호자는 그 자녀 또는 피보호자가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짐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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