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8367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2-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ᆞ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역ᆞ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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