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83035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2-28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 수
-
- 항공ᆞ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 및 철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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