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397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 임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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