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847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ᆞ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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