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ᆞ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ᆞ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치료감호대상자,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치료감호 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공판절차로의 이행,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불출석, 법원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출석 없이 개정(開廷)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