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

2021-05-18

시행일

2022-05-1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불법정치자금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불법정치자금등의 조성을 근원적으로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 -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당해 보전 이후에 된 처분은 몰수에 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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