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조문 수

-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음 - 광해방지사업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ᆞ관리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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