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1241
우주개발 진흥법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11-28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 수
-
-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ᆞ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ᆞ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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