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ᆞ공헌자가 사망하였을 때 국립묘지 등에 안장하거나 안치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 교류ᆞ협력의 추진ᆞ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ᆞ연구소ᆞ법인ᆞ단체 등이 희생ᆞ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관련된 학술조사ᆞ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