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4303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3-12-1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 수
-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함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함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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