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 수

-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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