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96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 연구, 관광, 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 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벌칙, 청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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