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031
철도사업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철도사업자의 명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철도사업자는 여객 또는 화물 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과 신문 등을 운송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철도 서비스 품질평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철도서비스 품질에 대한 조사ᆞ평가ᆞ연구 등의 업무와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에 필요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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