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06017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18-12-24
시행일
2019-06-2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 수
-
- 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ᆞ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ᆞ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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