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16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 수
-
-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ᆞ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문화재청장, 관할 시ᆞ도지사,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령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청문을 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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