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748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12-29
시행일
2024-01-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 등의 책무, 금지행위,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심리의 비공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신고의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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