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8338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공포일
2026-02-19
시행일
2026-02-19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 수
-
-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역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시 고려사항, 특화특구의 명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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