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115
복권 및 복권기금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조문 수
-
- 복권의 발행, 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재위탁에 따른 수수료와 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 및 복권 판매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제출, 여유자금의 운용, 구분 회계처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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