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937
공공주택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 주민 등의 의견청취,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공공주택 공급ᆞ관리계획,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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