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3-07-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 수

-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보험료의 납부,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45.2%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