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136675
국제수형자이송법
공포일
2013-03-23
시행일
2013-03-23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국외이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국내이송에 소요되는 비용 중 대한민국이 국내이송수형자 본인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국내이송수형자의 부담으로 함 - 국내이송수형자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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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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