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071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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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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