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삼락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삼락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함 - 삼락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